토지매수청구 무더기 신청...부동산침체 반영--모두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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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들이 땅값하락 및 거래부진에다 토지공개념관련 부담금까지 물게되자 최근 국가에 대해 자신의 땅을 사달라며 매수청구를 신청하는 사례가 사상 처음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토지매수청구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을 물게 되었을때 토지소유자가 정부를 상대로 해당 토지를 매입해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로,그동안 청구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가 지난해 첫 부과된 택지부담금을 계기로 최근 13건이 무더기로 접수돼 토지시장의 침체정도를 가늠케 하고 잇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자신의 토지를 `공시지가라도 좋으니 매입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온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이중에는 대우조선의수영만부지 4만3,500평,경찰공제회의 서울 홍은동택지 660평 및 개인소유토지등이 포함돼있다. 이 토지는 모두 지난해 택지부담금이 부과된 나대지로서 땅이 팔리지않자 건설부장관에게 메수를 청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