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기업군 범위 30대계열로 축소 방침 .. 재무부

정부는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개선,여신관리 기업군의 범위를 50대계열에서30대계열로 축소하고 신규투자나 부동산취득시 사전에 부동산매각이나유가증권처분등을 통해 이행토록하고있는 자구노력비율을 투자액의1백~6백%에서 1백~2백%로 완화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대한 이틀째 정부부처보고에서기업경영에 과다한 제약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현행 여신관리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보고는 재무부이외에도 한은 외무부 법무부 교통부등이었다. 이수휴재무차관은 이날보고에서 2단계 금리자유화는 여건이 조성되는대로가급적 조기에 실시하고 통화관리방식의 개선과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3,4단계자유화대상에 포함된 통화채 국공채의 발행금리를 2단계금리자유화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차관은 금융기관 인사자율화와 관련,"금융기관 인사에 있어 은행장이외의 임원선임은 자율적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은행장도"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토록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위해중소기업대출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산업지원을 위한 대출지시를 지양하고 정책금융을 축소하는등은행자금운용의 자율폭은 확대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안으로 자동차관련 주행세를 신설해 조성되는재원을 지하철건설등 교통대책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상현차관은 2001년까지 24조원이 소요되는 6대도시 지하철건설이 현행세제의 재원으로는 2조8천억원이 부족할것이라면서 휘발유특별소비세의2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신설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선거사범은 모두 2천1백58명이며 이중 2백45명은 기소하고1천8백63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히고 새정부출범전까지는 수사를완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외무부는 견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90년대 중반 선진국진입과금세기내 통일을 목표로 통일외교와 경제외교에 역점을 두어 올해의 외교를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