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대통령직 인수위 5개분과별 업무현황 보고

.김영삼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5개분과별로 외무법무 재무 교통 체신 체육청소년 보사부와 감사원 한은등으로부터 이틀째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인수위(위원장 정원식)는 보고에 앞서 인수위전체회의를 열고 33개정부부처에 대한 업무현황파악 결과를 16,17일 이틀간 5개분과위별로종합,18일 전체회의에서 간사들이 정원식위원장에게 보고키로 결정. 정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오는 19,20일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국정현안을종합보고해 김차기대통령이 개혁필요 과제들을 숙지토록 할 예정. 인수위는 또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각부처 장.차관기획관리실장들이 직접 김차기대통령에게 업무현황및 당면주요현안과제들을보고토록 할 방침.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측으로 하여금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차기대통령에게 다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데 대해 전자는업무인계인수차원이고 후자는 "년두업무보고"성격이라고 설명. 인수위는 이날 안기부의 업무보고와 관련,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현지출장"보고를 받으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14일오전 타부처와마찬가지로 인수위 사무실에서 보고받기로 결정. 한편 신경식인수위대변인은 이에앞서 여의도당사에서 열린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인수위활동상황을 보고했는데 앞으로 당에서도당무위원급인사를 인수위전체회의에 참석토록 하는등 당과 인수위간업무영역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지않도록 적잖이 신경을 쓰는 모습. .재무부는 이날 경제1분과에서금리문제금융기관인사자율화여신관리제도개선세제개편금융산업개편등 5개분야로 대별해 업무현황보다는 추진계획에 비중을 두어 보고했는데 대부분이 김영삼차기대통령이 공약했거나 민자당정책팀이 오래전부터 주장한 내용과 대동소이. 이수휴차관은 세제개편과 관련,중산층이하 근로자와 중소제조업체의세부담을 경감하되 특히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2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20~40% 경감하겠다고 보고. 금융산업개편과 관련,금융산업신규참여문제업무영역조정문제금융감독체계정책금융제도특수은행 기능재정립신용할당제도개선등 금융자율화와 개방에 따른 전반적인 금융산업개편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금융부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개혁작업을 이미 착수했다며 이를위해 금융전문가로 구성된"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의견을 수렴,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후 올상반기중 금융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일정을 제시. .교통부는 이날 제4분과에서 경부고속철도및 수도권신공항건설등국책사업추진문제와 대도시 교통난해소대책등에 관해 보고시간을 많이할애. 경부고속철도는 차륜형식선정과 관련하여 프랑스 독일 일본으로부터 최종제의서를 제출받아 심사.검토중으로 기술이전 국산화 금융조건등이 우리가설정한 목표에 도달할때까지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며 오는 10월전구간착공에 따른 준비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보고. 또 수도권신공항은 93년중 잔여공구를 착공하고 연육교건설공사를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도시 교통난해소대책으로는 지하철을 계속 확충하고 시내버스와 택시의서비스를 높이며 자가용승용차의 수요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골자. 시내버스대책으로는 직행좌석 심야좌석 마을버스운행확대 버스업계경영난완화등이며 자가용승용차의 수요관리를 위해 1가구2차량에 대한중과세 주행세신설 차고지확보의무화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교통부는 또 공항의 대중화시대에 대비한 지방공항확충및 헬기와경항공기운항의 활성화 부산 광양항의 2대컨테이너항만개발 수도권과부산권에 건설중인 복합화물터미널 94년완공계획등에 관해서도 자세히설명. .한국은행은 주요 현안으로 통화의 적정관리금리자유화와하향안정화자금배분의효율성제고건전금융질서확립여신관리제도개선등에관해 보고하고건의사항으로는 금융자율화의 조기추진을 제시했다. 한은측은 금융자율화의 조기추진을 위해서는 은행장등 임원선임에대한정부간여배제,내부경영사항에대한 정책당국의 직.간접규제 최소화등을 통한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중앙은행의 독립성제고를 위해서는 새정부의 각별한관심과 의지가 뒷받침돼야한다는 점을 역설한것으로 전해졌다. .체신부는 이날 체신요금조정문제와 이동통신사업의경쟁체제구축문제등을 주요현안사항으로 제시. 윤동윤체신부차관은 통상우편물(1~4종)의 우편요금을 각각 10원씩인상하고 전화요금의 경우 시내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시외요금은 내려시내.외 요금격차를 축소하겠다고 보고. 윤차관은 지난해 대한텔레콤의 사업추진포기로 중단된 제2이동통신사업과관련,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특히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확대개편,종합적인 정책기능을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보고. 윤차관은 이와함께 정보산업육성을 위해 정보통신인력의 양성지원과정보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금년상반기중정보통신전문리스회사를 설립하겠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