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2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실시 신중 검토

정부는 빠르면 새정부가 들어서는 오는 2월25일 이전 2단계 금리자유화를조기에 실시하되 이때 한은재할금리등 공금리를 동시에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13일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금년중에 실시키로 돼있는 2단계 금리자유화는자금성수기가 도래하기전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자칫 실기할 우려가 있다는판단에 따라 시행적기를 1.4분기중으로 잡았으나 1.4분기중에서도 새대통령취임이전인 2월중순께가 가장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논란을 벌여온 공금리인하와관련,공금리인하없이 금리자유화부터 실시하는 방안 공금리부터인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뒤 금리를 자유화하는 방안공금리인하와금리자유화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등을 놓고 득실을 따져 본 결과공금리인하와 2단계 자유화를 섞어 시행키로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라고말했다. 그는 자유화와 함께 공금리인하를 실시하면 금리의 급반등등 자유화에따른 부작용을 어느정도 회피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그러기위해선 현재 연7%로 돼있는 재할금리를 최소한 2%포인트 내려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재할금리를 2%포인트 정도 내려 줄경우 은행들도 현재10~12.5%로 돼있는 일반대출금리를 1%포인트정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보고 있다. 이같이 공금리를 내리면서 2단계금리자유화를 실시하면 자유화초기에금리상승현상이 나타나도 은행대출금리는 현재 연13%(회사채유통수익률기준)수준인 시장실세금리수준에서 수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무부실무관계자는 금리자유화초기 은행의 명목금리상승을 이같은수준에서 억제할 경우 그동안 꺾기등을 감안할때 기업의 자금조달비용등은별로 늘어나지 않는반면 금융기관간 금리경쟁에따른 경비절감노력등금리자유화기대효과를 충분히 거둘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91년8월 금리자유화추진계획을 발표,그해11월 은행과제2금융권의 단기대출및 일부수신상품금리를 대상으로 1단계금리자유화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올 연말까지 일부정책금융을 제외한1,2금융권의 모든 여신금리와 2년이상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키로 했었다.재무부는 또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 보고에서 2단계금리자유화를 앞당겨실시하되 그 대상도 국공채 통화채등의 발행금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