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관련현안 무더기처리 정권말기 봐주기 "의혹"

정권교체기를 맞아 각경제부처가 심각한 경기타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등은 외면한 채 새정부출범을 위한 길닦기식의 뒤치다꺼리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치적 상황이나 비경제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집행됐던 각종 재벌관련 현안들을 무더기로 처리, 정책의 신뢰성에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정권말기의 "막판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경제정책이 더이상 비경제논리로 좌우되는 관행이 불식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14일 국제심판소가 결정한 포철의 서울대치동사옥신축부지와 롯데쇼핑의 신천동건물신축부지에 대한 토초지세부과취소 결정을 비롯 지난 연말이후 다양한 대기업관련조치들이 잇따라 내려졌다. 롯데월드의 잠실부지에 대한 분할매각결정, 극동정유경영권의 현대그룹이관, 현대의 아산만자동차주행시험장과 쌍용그룹의 송탄자동차주행시험장부지의 업무용인정, 미국 카길사의 국내콩기름시장진출허용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