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지가-행정소송 대상'..대법원판결..불복소송 급증예상

정부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성여부를 법원에서 다룰수 있다는 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15일 한국야쿠르트유업이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상고심에서 "토지가격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하고 정부측 상고를 기각했다.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 금등 토지공개념관련 세제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 각 종 토지관련세금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어 앞으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3년 단위의 토초세가 처음으로 정상 부과되기 때문에 현 재 실시중인 93년도 정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과정은 큰 진통을 겪을것 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앞서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경우 과다한 소송제기 가능성이 높아 행정마비현상이 우려된다" 며 전국의 조사대상토지 2천5백여만 필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필지 별로 감정평가사 2인을 사용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1조원이 든다"는 의 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결정은 토초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등 산정에 기준이 되 어 국민의 권리의무내지 법률상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행정소송 의 대상인 행정처분"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