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보고 과장-선심성 많아 정책신뢰도 저하

김영삼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대한 정부의 업무보고시 각부처가 현안을 과대포장해 보고함으로써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함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국민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조성해 새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상공부는 인수위에대한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예산에 3백억원이 반영되어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천억원으로 늘리고 은행특별자금으로 5천억원을 추가로 조성,모두 6천억원의 지원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또 김차기대통령 또는 당측과의 사전협의없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소기업진흥회의 개최와 청와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설치계획을 보고했다. 상공부의 이같은 환심사기 업무보고로 중소기업의 차기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역작용을 할것이 우려되고있다. 동자부의 경우 전력요금인상,환경처는 환경세신설,교통부는 주행세신설등으로 부처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제시,안정심리를 저해시키는등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다.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17일 이와관련,"인수위에대한 업무보고시 현안만 보고하라는 당측의 입장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일부부처에서 필요이상의 "계획성"보고가 많아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다"며 차기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실체이상으로 커질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