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도시형업종 지방세 높여야"...KIET 보고

산업연구원(KIET)은 17일 "도시형업종제도의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는 대도시지역내의 도시형업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세제상의불이익을 완전면제함으로써 수도권집중억제라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지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장의 지방분산을 위해서는 도시형 비도시형을 불문하고 이전경비 부지조성및 공장건축등에서 이전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부산 대구지역의 경우 신발 직물등 특정업종의 비중이 높고 도시형업종 비중은 현저히 낮아 지방세중과 대상업체비율이 수도권에 비해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이지역의 비도시형업종에 대한 지방세 5배중과는철폐 내지 대폭 경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