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필지-지목별 산정'필요...대한상의 보고서

토지공개념의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시 지가 제도의 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 토지의 지역별 땅갑변동요인뿐만 아니라 각 필지별 지목별 가격변동상황이 산속히 반영, 공시지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간한 `지가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공시지가제도는 도시규모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 대도시와중소도시 군지역간 지가변동요인의 격차나 토지이용상황의 차지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가변동율조사는 전국 2백79개 시.군.구를 단위로 하고 있어 지가변동의 빈도가 높은 읍,면.동과 같은 기초단위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지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