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경기부양책 더 미룰수 없다

지난해 4분기 GNP성장률이 관계당국에 의해 11년간의 최저였던 3분기의 3.1%보다 더 나빠진 2%대로 추정됐다는 것은 우리경제의 침체가 얼마나심각한 상황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에 반대해오던한은도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다. 이쯤되자 정부는 그동안 미루어오던 한은 재할인금리인하 공금리인하중소기업및 수출산업지원조치 설비투자촉진조치등 금융 세제면의 유인을총동원하는 종합경기활성화시책을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당국에 대한 본란의 소견은 불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너무늦었으며 그에 따라 대응조치도 늦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정부와차기정부가 정권인수인계 준비작업이니,새정부의 골격 인적구성 논의와새정책수립이니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도 경제는 계속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음을 정책수립가들은 알아야 한다. 사실을 인지한다는것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인지한것을 시기를 잃지않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일이다. 우리경제의 상황이 더 방치될수 없을정도로 심각한 하강을 계속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기부양정책이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면 무엇을 주저하고 더 시간을 끌며 경제가 더나빠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또 아무리 적절한 정책도실천까지의 사이에 너무 시간이 경과하면 적기일실로 인해 바라던정책효과도 감쇄됨으로써 부적절한 정책이 되고마는 법이다. 그렇기때문에 본란이 여기서 새삼 촉구하고자 하는것은 실기하지 않게 가장 빠른시일안에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민첩.과감하게 실행하는 정책당국의용단과 행동력이다. 이러한 정책당국의 기민한 정책대응 못지않게 중요한것은 경제를이끌어가는 현장주체인 기업이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나가려는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기업가정신을 잃지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기에는그동안의 기업가들의 의욕이나 환경이 너무 위축되고 반기업적이었다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가들의 투자의욕을 부추기기 위해서도 경기부양책을 빨리실시하고 성장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유인을 정책당국이 기업들에 충분히납득할수 있게 제시해주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