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폭 가능한 확대해야"...대통령직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18일 김종필 대표와 당3역 등 당간부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경부고속철도 차종 선정,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대책, 사면복권 범위등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인수위는 이들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덧붙인 각 부처의 업무현황파악 내용을 19, 20일 이틀 동안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인수위는 김 차기대통령이 이미 공약한 사면복권 단행 문제와 관련, "사면복권은 공안사범을 포함해 가능한 넓은 폭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상과 폭은 신임법무장관이 내정된 뒤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경미한 사안의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전과기록을 말소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앞으로 대북정책추진은 통일원이 주축이 되어야 하며 안기부는 필요에 따라 지원업무만 담당하도록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경부고속철도 차종 선정은 시기적으로 현정부에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새정부 출범 뒤 기술이전, 금융조건, 국산화율등을 충분히 검토해 차종을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불가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새정부 출범 뒤 협상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안기부 기구개편 문제와 관련해 "정치정보 등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해외 경제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구.인원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또 현재 환경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보전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환경처를 부총리급을 장관으로 하는 환경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핵폐기물 처리장 터 선정작업은 현재 90년대말까지는 폐기물처리저장능력이 확보된 만큼 대상지역의 주민여론을 최대한 고려해 새정부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