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5개법인 특별세무조사...국세청, "이전가격조작"

국세청은 필립모리스 코리아, 한국 RJ레이놀즈, 어플라이드 마그네틱스코리아(AMK) 등 5개 외국인 투자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본사로 빼돌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모토롤라 코리아의 이전가격 조작과 관련한특별세무조사를 시범적으로 벌여 1백77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50%가 넘는 외국인투 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서면분석한 결과, 이들 5개 법인이 이전가격을 조작해 국내법인앞으로 계상해야 할 수익을 본사로 이전시킨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법인은 미국산 담배인 말보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팔고 있는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또다른 담배 수입 판매업체인 한국 RJ레이놀즈 및 컴퓨터 부품 조립생산업체인 어플라이드 마그네틱스 코리 아 등 5개 업체이다.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한국 RJ레이놀즈는 외국산 담배의 국내수입가격을높게 매겨 국내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으로써 과실을 본사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AMK는 노임 등 생산비용을 과소계상함으로써 국내에 남겨지는 과실을 축소시킨 데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 조작이란 주로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해외에 진출해 있는 투자법인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뤄지는데 본사의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 해 해외투자법인이 본사에 물품을 적정가격보다 낮게 수출하거나 본사로 부터의 수입물품가격을 높게 매기는 방법 등을 통해 투자법인의 수익을 줄여 투자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본사로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