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통치차원 대응...인수위, 30경비단 경복궁서 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19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쌀개방 문제는 농업과 농민을 지킨다는 통치차원에서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또 경복궁의 원형 복원을 위해 경복궁안의 30경비단 철수와 구조선총독부건물(현중앙박물관건물)의 해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그동안 정부의 업무보고를 통한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내용을 정리해 이같은 최종보고서를 확정,19,20일 이틀간 5개분과별로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인수위는 보고서에서 쌀개방 문제와 관련,"우루과이라운드협상 마지막 단계까지 쌀을 포함한 기초식량의 관세화 예외등 기존입장관철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러나 "최악의 사태에 대비,농어민 보호를 위한 관련제도를 사전정비하고 오는 5월까지 농어촌 투자계획을 재조정하는등 신농정계획을 수립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갈것"이라며 청와대에 농업특보및 신농정기획단의 신설을 건의했다. 인수위는 경복궁원형 복원문제에 대해 "조선의 정궁이 총면적(9만9천여평)의 38%(3만7천여평)를 다른 용도로 점유당해 민족정기와 민족사적 정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복궁안에 있는 30경비단(2만1천8백여평 점유)철수와 구총독부건물(1만5천8백여평점유)해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농어민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 연금제를 강제실시하되 연금갹출료의 50%수준(약2천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