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터노믹스 재정적자로 불안' .. 최완수 워싱턴특파원

클린터노믹스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 있는 재정적자때문이다. 클린턴은 당초 미국의 재정적자를자신의 재임기간중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재정적자감축안은 앞으로 4년간 2천2백억달러를 사회간접자본및인적자본에 투자,미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경기부양책과 함께클린턴경제정책의 양대축을 이루는 부분. 그러나 클린터노믹스의 두바퀴중한쪽이 비틀거리면서 전체적인 정책의 골격이 흔들리고있다.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과 재정적자감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함께잡겠다는 클린턴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중에도 많은 전문가들이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신정부의 정식출범을 앞두고는 이문제가신정부경제팀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앨고어부통령당선자조차도 중산층에대한 감세공약이 "현실성이 없다"고공식인정할정도로 재정적자문제는 신정부를 괴롭히는 난제로 등장하고있다. 더욱이 지난주 연방예산국이 향후 재정적자규모를 추정한 결과가발표되면서 재정적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연방지출을줄이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연방예산국이 지난주 올10월부터 시작되는 94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추정한 재정적자규모는 94회계연도중 2천9백24억달러에서 97회계연도에는3천50억달러로 늘어난다는것. 92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2천9백억달러인점에 비추어 보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만해도 연방예산국은 94회계연도 재정적자가2천7백42억달러,97회계연도 2천3백67억달러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추정했다. 클린턴은 이같은 추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집권,경기부양책을통해 성장률을 높이면 소득증가로 인한 세수증가로 96년말에는 현재의절반수준인 1천4백~1천6백억달러수준으로 재정적자를 낮출수 있다는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97회계연도중 재정적자규모가 6백80억달러정도 더 커질 것으로최근 추정됨에 따라 재정적자감축공약이 공약이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여기에 클린턴은 경제성장률이 4%를 웃도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그렇다고 재정적자감축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정부지출프로그램을줄인다면 이역시 공약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진퇴양난의 어려운 선택을해야하는 입장이다. 클린턴측근사이에 휘발유세와 상속세를 올려야한다는 방안이 신중하게검토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재정적자감축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구하기위한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휘발유세와 상속세를 올리는 방안 역시 중산층의 세부담을덜어주겠다는 공약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또 이같은조세인상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하는데 의회가 선뜻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클린턴의 선거공약중 또 시행하기전에 이미 실현가능성이 희박한것으로는기업이 종업원들의 직업훈련에 인건비의 1.5%를 사용토록 법제화하겠다는공약을 들수있다. 국제경제화시대를 맞아 자본 기술등은 모두 국가간에이동이 자유롭지만 사람만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가장 중요시 하는 라이시교수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이공약은 기업들의반대로 사실상 백지화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임노동장관으로 지명된 라이시교수자신도 법제화하지 않고 종업원의직업훈련을 강화할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있다고 말해 종래의 입장에서상당히 후퇴한 느낌을 주고있다. 자신이 집권하면 백악관의 직원을 25%감축하고 의회에 대해서도 똑같은감축을 요구하겠다는 공약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꼽히고있다.백악관직원들의 직책이 대부분 연방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기때문에 자리를없애려면 의회를 거쳐야하는데다 국가경제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기구를설치하면서 백악관직원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집권첫해에 경기부양을 통해 50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공약 역시실제 실행될수 있을지 미지수로 지적되고있다. 클린터노믹스를 가리켜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부의 혹평을뛰어넘어 신정권이 얼마나 현실성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결과가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