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금리인하-2단계금리자유화 혼선..시기/방법론 이견

[소제목] 재무부 한국은행 : 자유화 인한 상승 가능성 최소화 민자당 : 동시실시 부정적 늦어도 내달초까지 결론 .한은재할인금리인하와 2단계금리자유화의 동시실시냐,아니면선재할금리인하 후금리자유화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있다. 경제기획원재무부 한은및 민자당은 재할금리인하와 금리자유화의 필요성을 모두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에서 이견을 보이고있다. 이같은 입장차이는 재할금리인하의 먹적을 경기대책쪽에 두느냐,아니면금리자유화로 인한 금리상승가능성의 최소화쪽에 두느냐에서 비롯되고있다. 민자당과 재무부는 재할금리인하를 경기대책용으로,한은은금리상승예방용으로 각각 생각하고있어 서로간의 마찰로 비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투자계획을 가다듬어야할 재계나 자금운용전략에 부심하고있는금융계 모두 재할금리인하와 자유화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은은 재할금리인하가 경기를 부추기기보다는 2단계 금리자유화를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금리상승가능성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써야한다며자유화와 재할금리인하의 동시실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우영한은부총재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할때 금리자유화를 확대하는게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하고 "한은이 그간 반대해오던 재할금리인하를받아들이기로한것도 금리자유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동의였다"고 밝혔다.그는 금리를 자유화하면서 재할금리를 낮춰야만 금리상승압력을줄일수있다고 주장했다. 재할금리를 먼저 내리고 나중에 2단계자유화조치를 취할경우에는자유화조치로 인한 금리상승을 막을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곤란하다는게한은 입장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한은재할등의 공금리인하를 경기부양쪽에 더무게를싣고있다. 이는 이장관의 경기관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지난해 실질성장률이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4%대의 저성장을 기록한것으로 전망된다"며"적어도 우리경제는 6~7%의 성장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올해 성장률을 이정도로 끌어올려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재할금리와상업어음등 은행대출금리를 인하하여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줘야한다는 논리다. 이같이 재할금리인하를 경기부양목적으로 쓰는한 금리자유화를 이와병행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금리자유화를 시행하게되면 비록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시중 금리상승을 유발,재할금리의 인하효과를상쇄시켜버릴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1단계 금리자유화때와는 달리 일부정책자금금리를 제외한 대부분의여수신금리를 자유화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2단계 자유화조치를 꼭지금해야 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있는 셈이다. .민자당측은 한은이 금리인하와 금리자유화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방안에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의 한핵심경제브레인은 19일 "단기적으로 금리상승현상이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금리자유화를 금리인하와 동시에 실시하는것은이해가 안간다"며 이로인해 금리안정을 저해할까 우려하고있다. 그는 "금리자유화는 근본적으로 금융제도자체를 개혁하는 것이어서차기정부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못박고 "현정부는 금리를인하하는 미세한 정책조정에 비중을 둬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난18일 "그동안 공금리와실세금리간의 격차가 많이 좁혀져 이제는 금리인하및 자유화여건이갖춰졌다"고 말해 당정간에도 금리문제에대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재할금리인하와 2단계금리자유화의 실시시기면에서 일단재할금리인하가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2.5~2.6%로 추정돼 경제활성화대책을 세울시점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지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20일오전 이재무장관이 조한은총재를 만나면 선재할금리인하의필요성을 설득시킬게 분명해 양측의 의견조정이 주목된다. 양측의의견조정결과에 따라선 설연휴이전 전격적인 재할금리인하가능성도 있으나조총재가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스위스다보스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참석할 예정이어서 재할금리의 인하시기선택은 조총재가 돌아오는2월초쯤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할금리인하와 2단계자유화의 동시실시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한은이 자유화를 고집하고있고 경제기획원도 자유화를 늦추기 어렵다는입장이어서 재무부가 "동시실시"를 끝까지 반대하기도 그리 쉽지않은상황이다. 게다가 금리자유화를 자금비수기인 2월에 하지못할경우올해안에 실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동시실시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