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도 공공주택건설 허용 검토...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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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에도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건설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작년에 새로 도입한 공공주택제도를 개편해 이의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이외에 민간업체도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주택규모도 현행 전용면적 12평이하에서 국민주택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18평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한편 정부는 작년에 공공임대 1만5천가구, 공공분양 3만5천가구등 5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키로 했으나 허가실적은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임대2천6백9가구, 분양 2천1백39가구등 4천7백48가구로 목표대비 9.5%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