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철납부 토초세 1백억 전액환불 방침

국세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 취소결정이 내려진 포철의 서울 대치동땅에 대해 국세청이 이미 납부받은 토초세 1백37억원 전액을 되돌려줘야할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결정이 내려진 롯데쇼핑의 잠실땅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1백5억원중 40억원정도만 돌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심판소의 토초세취소결정과 관련, 이들두회사의 땅에 대해 유휴토지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포철의 경우 유휴토지판정일(92년3월8일) 현재 공사진척도가 9.0%에 달해 공사기간경과율 4.5%를 넘어서 유휴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