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유통업 구조개선의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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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심 곳곳에는 미국계 체인스토어들이 생겨나서 성업중이다. 깔끔한현대적 시설과 철야영업으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다.김밥같은 것도 팔고있어 분주한 현대인들이 간편하게 끼니를 때울수도있다. 이것이 유통업시장개방을 피부로 느낄수 있는 풍경이다. 우리의슈퍼업체들을 위협하는 잠재적 경쟁자들이다. 상공부는 19일 오는 7월로 예정돼있는 3단계 유통시장개방및 96년의완전개방에 대비한 국내유통업체의 경쟁력제고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주요내용은 유통업을 주력업종에 포함시키고 30대계열기업군소속의유통업체에 점포용 부동산취득을 허용하는 한편 자구노력의무도 현재의400%를 200%로 낮추는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각종시장개방은 항상 국내업체에 적응의 여유를 주지못한 맹점이있었다. 각종 규제로 업체들의 자율적 발전을 제약해오다가 개방이임박해서야 이를 풀곤했다. 이런 행태때문에 경쟁력배양이 안돼 시장을잠식당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경제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국내적 상반도식에 너무 얽매여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라는개방화시대의 국제적 경쟁도식이 필요한 때인데 국내적 시각에만 머물러있는 것이다. 이번 유통업 경쟁력강화대책은 이런 점을 탈피하여다행이다. 유통업의 현대화는 국내 제조업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절실한 일이다.외국유통업체가 우리시장에서 큰몫을 차지하게 되면 외국상품에 큰 길을내주는 격이다. 더구나 가전등 전문점까지 들어오게 되면 해당 제조업체는직격탄을 맞게된다. 일본에서 외국상품이 발붙이기 어려운 것도유통구조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유통업계 전반의 시설현대화선진기법도입등이 시급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풀어야 구조개선이 이루어질수있음을 유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