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임단가 26% 인상 .. 94년부터는 시중노임 연동

올해 각종 정부발주공사의 공사비산정기준이 되는정부노임단가(일당)가 지난해보다 평균 25.6% 인상됐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노임단가가 시중에서 지급되는 노임에 연동하여 결정될전망이다. 재무부는 21일 정부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정부노임단가를이같이 인상하여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노임단가는 정부발주공사 물품제조 구매계약 등의 원가계산 작성을할때 적용하는 노무비의 기준이 된다. 분야별로는 1백29개 직종에 달하는 공사부문 정부노임단가의 경우지난해의 평균 2만8천2백11원에서 3만5천4백33원으로 25.6% 인상,현행시중노임의 63.7%에서 80%수준에 접근되도록 했다. 또 2백11개 제조부문은 1만5천4백60원에서 1만7천2백20원으로 11.4%를인상,현행 시중 노임단가의 80.8%에서 90%에 접근되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지난 92년 이전에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중노임의인상률10%를 적용,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공사부문의 주요직종별 정부노임단가를 보면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전기공사를 하는 송전활선전공이 6만1천8백원으로 가장 높고 조수간만을측정하는 검조부가 1만8천8백원으로 가장 낮다. 또 주요직종별 인상률을 보면 보통인부가 2만1천2백원으로 9.8%,형틀목공4만2백원으로 31.8%,미장공 4만1백원으로 31.5%,철근공 3만5백원으로27.5%,배관공 3만3천5백원으로 22.7%,건축목공 3만9천6백원으로 30.7% 각각인상됐다. 제조부문은 철물재단사가 2만7백원으로 12.5%,밀링공 15.8%, 보통인부13.5% 올랐다. 재무부관계자는 정부공사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의 80%수준으로인상하더라도 실제 시중 노임보다 20%나 낮기 때문에 물가나 임금에 미치는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은 시중노임의 인상을 유발하여 물가불안으로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