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기무사 정치사찰 방지...민자당, 방안마련 추진

민자당은 안기부의 정치사찰 차단 방침과 함께 국군기무사의 민간인사찰및 정치개입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정책실 한관계자는 21일 "문민시대 개막에 발맞춰 정보공작정치는 근절돼야 한다는게 김영삼차기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며 "기무사 본연의 업무인 대공.군사분야 활동에 국한시키고 일반정보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이 각종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보함으로써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조장한 바가 없지않았다는 분석에 따라 상급자인 국방부장관을 반드시 경유하는 보고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기무사 위상도 낮추기위해 사령관을 중장급에서 소장급으로 보임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