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주력업체는 은행대출 `창구'...91년 시행후 여신편중

지난 91년 6월 주력업체제도를 시행한 이후 재벌기업이 은행돈을 대거끌어쓰는 여신편중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 5월말 현재 30대 재벌이 예금은행 및 개발기관에서 빌려 쓰고 있는 총대출금은 32조6천4백10억원으로 은행 총대출금 1백62조1천70억원의 20.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91년말의 20.4%에 비해선 다소 낮아진 수준이나 지난 88년 23.7% 89년 20.7% 90년 19.8%로 계속 낮아진 추세에 비춰보면 91년 이후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벌그룹의 은행 빚에 대해 증가한도를 설정하는등 여신관리를 하고 있으나 주력업체를 정해 한도관리없이 능력껏 은행돈을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주력업체제도 도입 등 규제완화 이후 여신규제를 받지 않는 여신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라 30대 재벌의 은행 빚 가운데 정부의 여신관리제도 적용을 받는 대출금 비중이 지난 88년 72.5%에서 91년말엔 39.3%, 작년 5월말 현재 40.0%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