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투기억제책 기업경쟁력 약화시켜" ... 대한상의

대한상의는 25일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의 각종 조세및 행정규제강화조치가 토지가격 안정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기업경영활동과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5백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토지정책의평가와 과제"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토지취득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사업확장 계획상의 필요성(87.9%.중복응답)이었으며 매입토지의가격수준(77.7%)이나 미래토지가격의 전망(57.7%)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낮다고 지적,일반의 인식과는 다르게 기업의 토지취득이 사업고유목적을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업체들 대부분은 현재 땅값 안정화정책이 기업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84.9%)아직 규제책이 너무 많다고 지적,토지개발및 공급제도(37.2%)토지취득및 거래규제제도(28.8%)토지이용규제제도(19.4%)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답업체의 84.6%는 토지개발이용의 인.허가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원활한 토지공급을 억제해 장기적으로 땅값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