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면톱] 동자부, 나프타수입 사실상 규제 방침

동자부는 나프타 수출입 승인제를 대폭 강화,외국으로부터의 나프타수입을사실상 규제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26일오후 나프타공급자인 정유업체및 수요자인NCC(나프타분해공장)업체 대표자회의를 소집,이같은 방침을 통보할예정이다. 동자부는 미프래트지에 게재되는 일본의 h당 나프타수입가격(C&F기준)에7달러를 뺀 것보다 비싸면 수출을,9달러를 더한 것보다 싸면 수입을허용하고있는 현행 수출입승인가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동자부방침은 국산나프타가격(1월중 기준가 h당1백92달러)이수입가격보다 h당 10~12달러 비싸다며 국산 나프타사용을 기피할 움직임을보이고있는 석유화학업계에 국산나프타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려는 것이기때문에 석유화학업계의 큰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나프타는 국내정유업체의 수출실적이 거의 없는 반면 석유화학업계는수요량의 절반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수출입승인제를강화할 경우 사실상 석유화학업계만 규제를 받게된다. 동자부는 가격산정방법을 놓고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가 장기간대치,국산나프타수급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수출입승인제강화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석유화학업계는 가격산정방법을 일부 변경,값을 내리라고요구하고있는 반면 정유업체들은 석유류제품가격이 재조정되지 않는한나프타가격인하가 불가능하다며 맞서왔다. 가격산정방법을 바꿔 결과적으로 나프타가격을 내릴 경우 전체석유류제품가격체계를 재조정,다른 석유류제품가격을 인상해야하는데 현재국제원유가도 내림세를 보이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류가격인상은불가능하고 따라서 현상태에서는 나프타가격도 내리기 어렵다는게 동자부의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