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대 비행금지구역 완화검토...교통부-국방부 협의중

정부가 한강 상공을 민간항로로 개방하는 등 수도권 상공과 휴전선 일 대의 민간항공기 비행금지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축소조정 움직임은 이번 이 처음이다. 26일 교통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정례 항공관제관계자 회의에서 수도권(P-73) 및 휴전선 일대(P-518) 공역의 비행금지구역을 축소조정하자는 교통부 안의 검토에 착수해 현재 세부방안을 협의중이다. 교통부는 이 회의에서 "최근 민간항공 교통량이 늘면서 김포공항의 관제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는 추세"라며 현행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하는 대신 설정할 신규 항로를제시했다. 교통부의 분석에 따르면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는 김포공항 동북쪽으로 새 항로가 열릴 경우 현재 연간 16만3천대의 항공기를 처리할수 있는 김포공항의 관제능력이 1.5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 또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해 한강 상공을 민간항로로 개방할 경우곧 잠실~김포 구간에 정기운항을 시작할 민간 헬기가 서울 외곽으로 우회할 때의 17~18분에 비해 비행시간을 7~8분 줄일 수 있으며 추락사고 가 날 경우 위험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포공항은 현재 오후 4~7시까지의 러시아워에는 시간당 45~50대의 항 공기가 꼬리를 물고 이착륙해 시간당 40대인 관제능력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넘기고 있으며, 94년중에는 전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항 당국은 항공기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시키기 위해 이 착륙 지연을 무릅쓰고 항공기를 공중에서 대기 선회시키고 있으며, 종종 공중충돌 위험도 빚어지고 있다. 휴전선 및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각각 한국전쟁 직후와 60년대 초에 처음 설정된 이래 한차례 부분적인 조정을 거친 것말고는 꾸준히 확대 강화돼왔다. 한편 합참의 한 관계자는 "교통부의 요청내용을 각군의 예하부대에 보내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토록 했으며, 현재 본부 차원에서 수용 여부 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