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제규제 안보차원 연계움직임...통상협상 불꽃마찰

정부는 빠르면 내달부터 한미통상관련협상들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분야별로 양국간 통상현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미국의 클린턴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양국간 통상협상에서 금융 지적재산권등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토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국간에 예정돼 있는 회의는 내달말이나 오는 3월초의 한미무역실무위원회회의 3,4월경 열릴 한미경제협의회 연례회의 4월이후의 한미금융정책회의등이다. 한미무역 실무위에서는 최근 미국측이 보호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 이 협상에서양국간에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한국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돼 무차별적인 보복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금융분야에서 미국은 우리측이 오는 3월말까지 확정키로 한 금융개방 3단계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들간의실무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한미통상관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 현안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