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개방예시제 도입...재무부 보고서, 인허가 이양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화하기위해 외국인투자 개방예시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 인허가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해외차입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실수요범위내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등 외국인투자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30일 `외국인투자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적 시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중장기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유엔이 작성한 작년도 세계투자보고서를 보면 지난 90년의 외국인투자중 선진국간 투자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