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46%가 "무혐의"...검찰 분석

공무원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범죄의 절반가량이 무혐의로 처리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범죄는 모두 1천8백82명이며 이중 2백56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중 조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은 전체의 45.9%인 8백64명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무혐의율은 여타범죄사건에 비해 가장 높을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중 비교적 무혐의율리 높은 고소나 고발사건의 무혐의율보다 2.3배나 높은 수치여서 공무원에 대한 처리 수사가 형평을 잃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