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협정 대신 슈퍼301조 연장 바람직"..미국 경제자문위장

[워싱턴=최완수특파원]로라 타이슨 미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은 1일 미국의 무역정책이 "공격적인 쌍무협상"을 지향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이슨위원장은 이날 미상원 은행위원회의 질의에대한 서면답변에서"공정한 다자간 세계교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쌍무무역협상 방식을 채택해야한다"고 밝히고 여기에는 무역상대국에 대한 선택적호혜주의와 외국의 공정한 시장개방원칙이 적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타이슨위원장은 이를위해 이미 만기가 된 슈퍼301조를 부활 연장,불공정무역상대국을 가려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클린턴행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무역정책 슬로건인 "신중한행동주의"가 세계자유교역체제를 추구해 나가는 과도기적 정책으로 해석되어야한다"고 밝혀 무역상대국과의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미정책이 보다 강경한 보호주의 경향을 띨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일통상정책과 관련,타이슨 위원장은 미.일구조조정협의(SII)와 같은경제전반에 걸친 협상과 산업분야별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산업분야별 협상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해미국의 대일무역정책이 반도체 자동차등 산업분야별 협상에 더큰 비중을둘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