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강화계획 현실성 약하다 .. KIET 지적

정부가 예시한 환경기준강화계획이 본격 시행될 경우 상당수 기업이 이를준수할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수준으로의 기준조정이 필요한 것으로지적됐다. 2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전국의 3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설문조사에서 공해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될 경우공해방지투자확대를 통해 이를 준수하겠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57%에불과,기업의 잠재적 불이행률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행 의사를 밝힌 기업중 약75%는 초과배출부담금을 물더라도 기존의조업형태를 유지할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고 조업단축이나 업종전환의사를표시한 기업은 각각 18%와 6%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