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제 주행위주로 개편...민자당, 간접과세비중 높여

민자당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현재 주로 보유과세 위주로 편성돼 있는 자동차관련세제를 주행과세 위주로 개편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정책관계자는 3일 "현행 자동차관련세제가 지나치게 보유중심과세체제로 편성돼 있어 보유만 억제할 뿐 주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주행을 억제하는 구조로 자동차관련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위해 자동차특소세 등록세 취득세등 보유에 대한 직접과세비중은 줄이고 휘발유특소세 경유특소세등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간접과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신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세제개편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보유중심과세의 비중을 줄이더라도 1가구 다승용차등 사치성 보유에 대한 과세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