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청, 까다로운 서류작성 요구 .. 또다른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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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철강재에 대해터무니없는 높은 덤핑예비판정을 내리는등 잇달아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를취해온 미국정부가 외국산 철강 섬유 공작기계 전자등의상업송장기재요건강화를 추진,또다른 비관세장벽을 쌓으려는 움직임을보이고있다. 3일 포항제철 워싱턴사무소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관세청은 최근연방관보를 통해 철강등 일부 품목의 수입통관시 상업송장에 수입제품의제품구성요소 제조과정 제품의 최종가공처리과정 사용용도등까지기재하도록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판재류일 경우 구부렸을때원상태로 회복이 안되는 항복점(항복점)코일일 경우 그 형태형강일경우 용접점등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기재하도록 하고있다. 이것은 종전에 제조업체 보증서와 기본적 형태 규격등을 기재하던 것보다훨씬 요건을 까다롭게 하려는 것이다. 이같이 상업송장 기재요건이 강화되면 서류작성이 어려워져 수입업자가수입을 기피하게되는 꼴이 빚어지는등으로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될것으로분석된다. 이와관련,AAEI(미국무역업자협회)등 미국 수입업자측은 철강 섬유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이같은 정보를 요구하는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미관세청이 요구하는 정보량이 관세분류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강력히반발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미관세청은 지난해말 1차로 미국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들었으며 2차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들은후 3월하순에 최종방침을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