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강화로 국내수출 10억달러 줄어 .. KIET보고

선진국들의 환경규제입법강화로 우리나라의 대선진국수출은 10억달러이상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4일 산업환경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선진국들이 공해방지비용이 낮은 수입상품에 대해 일종의 환경상계관세인"공해비용균등화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등 3대시장에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91년 수출액기준으로 2.7%인10억2천1백만달러가 감소할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일수출은 감소율이 4.7%로 4억8천9백만달러가 줄어들어타격이 가장 클것으로 예상되며 대미수출은 2% 3억6천5백만달러,대EC수출은1.8% 1억6천8백만달러가 각각 감소할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일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것은 대일수출품목중 공해집약적 상품의 비중이25.7%로 매우 높고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수입가격탄력성(가격변화에 따른 수입량변화정도)이 크기때문인 것으로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철강 금속제품이 4억1천3백만달러(10.1%)감소하고 섬유1억7천2백만달러(2.0%)전기 전자제품 1억1천4백만달러(1.0%)화학제품7천5백만달러(7.5%)가 각각 줄어들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업종중심으로전환하고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이행,환경기술개발투자확대,환경산업육성,효율적인 공해방지제도 수립등의 정책을 강구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