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C,중국제품 수입제한 검토 [김형철 특파원]

[동경=김형철특파원]미국과 EC(유럽공동체)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는 문제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일본경제신문은 미국과 EC가 중국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입을전제조건으로 중국산제품에 한정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논의중이라고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덤핑수출로 국내업체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추진하고있는 중국은 정부가 수출장려를위해 업체들에 상당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역관련제도도 자유주의국가와는 상이한 체제를 갖고있다. 이에따라 중국이 GATT에 가입하더라도 당분간 기존가맹국들로부터 엄격한감시를 받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