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봉급 10%넘게 올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총액임금제를 도입해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을 5% 이 내로 억제하면서도 올해 공무원 급여는 사실상 지난해보다 10.4%(7급 9호봉 기준,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정부투자.출연기관 노조들이 경제기획원의 `93년 예산편성기준'' 및 총무처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 등을 분석한결과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1명당 임금은 정부예산 기준으로 92년 1백17만원에서 93년 1백31만원으로 12% 올랐으며 호봉 승급분을 제외할 경우 10.4%(호봉 포함 13.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급여가 정부의 공식발표와는 달리 총액기준 10% 이상으로 크게 오른 것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기본급 3%, 효도수당 5만원(100%) 인상말 고도 지난해 11월부터 직무수당을 봉급(기본급)의 30%에서 40%로 올린 데다 12월부터는 기말수당(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400%에서 기본급+직무수당의 400%로 바꾸어 지급해 올해부터 이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인상지급된 직무수당과 상여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인상내역을 92, 93년 어느 해에도 정부발표 공식인상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총무처는 예산자료에 나타난 12% 인상효과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지급한 직무수당 인상분의 자연증가분 호봉 자연승급분 학자금 인상 효과 수교국 증가에 따른 재외국 근무수당 증가 등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처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인상은 관계법령 개정과 국회 의결을 거친 예산증액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올해의 경우 처우에 관한 법령 개정은 오는 7월부터 인상되는 총액기준 기본급 3% 인상 및 효도수당 100% 인상 말고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