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하면 자급률 70% 이하로 하락"...농촌경제연

우리나라의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현재 국내생산분으로 수요의 1백%를 충당하고 있는 쌀 자급률이 개방 7년후 75%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또한 현재 한가마당(80kg) 10만원선인 쌀값이 개방 7년후 6만원대로 급락하며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피해액은 연간 2조1천6백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쌀을 사먹는 도시생활자는 연간 2조1천8백억여원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도시생활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농민을 지원하는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됐다.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실(실장 김명환박사)은 6일 쌀개방 대책보고서를 통해 둔켈초안대로 개방 첫해에 3%의 최소시장을 개방하고 7년후 5%로 개방폭을 넓히며 국내 쌀값과 외국 쌀값의 차이에 대해 매긴 관세를 7년간 36% 감축할 경우(시나리오3) 국내의 산지 쌀값은 해마다 큰폭으로 하락,6만3천7백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