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처벌강화키로...정부, 임시특례법 제정검토

정부는 한미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보호문제에 대응키위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외에 누범에 대한가중처벌 규정등을 골자로 한 한시적인 임시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세청의 과세 규정을 원용,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국내 대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위반에 대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