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작은 정부를 향한 정부조직 개편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이른바 "신한국창조"를 위한 선거공약 가운데는"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는 작지만 능률적이고강력한 정부를 다짐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기구의 과감한 통폐합조치를약속한바 있다. 그와 같은 약속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동력자원부와 체육청소년부를폐지하고 그 업무를 각각 상공부와 교육부로 흡수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민자당은 이미 민주 국민당등 야당측에 그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이변이 없는한 이번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어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될 전망이다. 본란은 여기서 개정안 내용의 옳고 그름,다시 말해 동자부와 체육청소년부폐지및 타부처 흡수조치의 타당성여부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는새정부의 행정개혁,특히 "작은 정부"란게 고작 2개부의 폐지정도로 끝날것같은 위험에 관해 늦기 전에 한번쯤 지적해둘 필요를 느낀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조직개편은 지금해야 한다. 새대통령취임과새정부출범 이전인 지금이 바로 그걸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기구의신.증설은 몰라도 축소와 통폐합은 지금이라야 된다. 일단 인사를하고나면 어렵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력과 집단이기주의가 가로막는다. 민자당은 이번 개편을 1단계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새정부출범이후에계속 2단계 혹은 3단계조치가 있을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것이 과연"작은 정부"구현이란 선거공약에 어느정도나 부합되는 내용이 될지의심스럽다. 오히려 각급 기구의 신.증설 승격.개편등이 그럴싸한 명분과더불어 반영될 위험이 높다. 더큰 정부가 되는 것이다. 물론 중요한것은 결단과 의지라고 해야한다. 최고통치자와 새정부의결심여하에 좌우될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강한 저항과 엄청난물적 행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당선에서 취임까지 70일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예고된변화를 가급적 빨리 맞고 싶은 심정,그리고 각종 과도기적 공백현상을생각하면 그럴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이야 말로 취임이전이 아니고는하기 힘든 정부기구의 축소 통폐합같은 개혁을 할수있는 때다. 과연 그기간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의심스럽다. 아직도 시간은 있다. 진정 할 뜻이 있다면 좀더 알맹이 있는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놔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