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폭로 윤석양씨 징역 2년선고...고등군법법원
입력
수정
육군고등군법법원(재판장 김태주중령)은 9일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정치사찰을 폭로,특수군무이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 윤석양피고인(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계룡대 육군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윤피고인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초범이는 이유가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되므로 원심형(징역3년)은 무겁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