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양자협상 11일 오전 개최...농림수산부
입력
수정
작년6월과 9월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협상엔 우리측에서 김동태농림수산부축산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원 외무부 상공부관계관이 참석하며 미국측에서는 낸시애덤스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를 수석대표로농무부및 주한미대사관관계관이 대표로 참석한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미국등 쇠고기수출국들과 입장이 서로 맞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는 판단아래 이번 협상에서는 자유화문제보다 93년이후의 수입쿼터와 업계간 자율구매방식(SBS)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완전시장개방은 국내소사육특성상 고려할수없고 쿼터량은 과거 3년간 평균수입실적을 기준,연7%증가안을 제시하며 SBS운영문제는 점진적인 시장접근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미국측은 97년7월1일까지 완전시장개방과 개방기간동안 쿼터량도 92년도수입량을 기준,매년 20%이상씩 늘려줄것과 완전자유화의 전단계로 직접시장접근을 허용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해올것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