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보산업 관련 각종 규제 철폐키로 ... 상공부

상공부는 전자정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화 대상품목을 전 자부품.소재에서 완제품.시스팀으로 확대하고, 전자정보산업 관련 각종 규제와 장벽을 가능한 한 철폐할 방침이다. 9일 상공부가 마련한 `전자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에 따르면, 전자부품과 소재뿐 아니라 완제품이나 시스팀까지도 표준화 대상품목에 포함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단계 적으로 단체표준과 국가표준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상공부가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표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 은 표준화가 부진해 부품과 제품가격이 오르고 호환성이 떨어질 뿐 아니 라 시스팀의 연결이 불가능해지는 등 전자정보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공부는 또 민간업계의 창의성을 북돋우기 위해 전자정보산업 관련 각 종 규제와 진입 장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육성을 전제로 한 규제와 보호는 최소성과 한시성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있게 유지하되, 과도한 규제와 진입장벽은 철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무선통신 규제와 형식승인, 전자파장애 검정시험 등 을 완화하고 구매제도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용산전자상 가 등의 중소기업들도 컴퓨터 조립 등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상공부는 이밖에 모기업과 부품업체간 또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간의 특허공유도 적극 유 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