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토지취득 자유화...보험사도 부동산매입 허용

정부는 외국기업의 업무용 토지취득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국내 보험회사처럼 자산운용을 위해 부동산매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0일 "기획원 외무 재무 상공 건설부등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토지취득상의 내국인대우원칙적용을 수용키로 했다"며 "외국기업이라도 사무실용지 공장부지 판매장등업무용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외국인토지법등 관계법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