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예산 공개하라"...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10일 현승종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60회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를 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시기 문제, 대통령선거 당시의 주요 쟁점사안, 광주민주항쟁의 해결방안, 비민주악법 개폐문제 등에 대해 질의.답변을 벌였다. 오는 16일까지 5일 동안 계속될 대정부질의 첫날인 이날 이환의 의원( 민자)은 특히 6공화국 잔여임기 안에 현 내각이 광주시민과 5.18 유관단체에서 정한 광주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광주민주항쟁 해결 5개 원칙을 수렴해 청산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의해 주목됐다. 현승종총리는 답변에서 "중립내각은 지난 대선때 공명선거 관리와 공평한 법적용에 최선을 다 했다"며 "용공음해 시비에 대해 현재 정당의 고발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정부로서는 법적 처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총리는 김영삼차기대통령 측근의 방북설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실시시기에 대해 "95년 상반기 안에 실시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총리는 대학입시 부정사건과 관련해 "각 대학에 입시 자율감시체계를 구성하고 부정에 관계된 대학은 엄정문책하는 한편, 고등학교의 성적관리를 전산화하는등 부정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법무장관은 "14대 대통령 취임식 직후 이뤄질 대사면에는 공안관련 사범.일반 형사범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확대되도록 건의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좌익사범과 극렬 폭력사범은 은전 범위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