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자재 내수용도 무관세 검토...기업에 실질적 도움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까지 수입관세를 부과하지않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14일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생산제품의 원가인하를 통한 경쟁력확보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원자재무세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관계당국자는 "현행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용으로 쓰이는수입원자재에 국한돼있는데다 환급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기업에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 원자재도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나치게 소비를 자극할수 있는 농림수산물은 대상에서제외할 방침이며 내수용원자재라도 희귀금속 핵심소재등 국내공급이불가능한 "제조업용"원자재로 관세환급대상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