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표 현실화-금융개혁 시급"...최각규부총리 밝혀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5일 "토지 등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금융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임 2돌을 맞아 과 가진 회견에서 "토지등 부동산에 대한 과표현실화는 내무부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과표현실화율이 부동산값 상승률보다 낮을때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과표현실화등 자산과세강화를 위한 특별조처법을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의 기능회복, 금리자유화,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등 금융부문의 개혁은 성급하면 안되지만 서둘러야 할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가는 앞으로 자율화돼야 하지만 초과이윤이 건설업체에 돌아가서는 안되며, 모처럼 안정된 값을 흔들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1년반여 동안의 구조조정기간이 끝나가고 있 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돼 6~7% 정도의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