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업종 중소기업, 유망업종 전환시 조세감면 혜택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사양업종을 유망업종으로 전환할경우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연말까지 신용보증지원규모를 10조4천억원수준으로 확대하는등 다각적인 중소기업지원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17일 국회재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해주기위해 증권사 회사채지급보증에대해 중소기업의무보증비율(50%)을 설정하고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한담보취득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증자를 통해 중소기업지원재원을확충하고 종합금융회사에 표지팩터링취급을 허용,중소기업에 대한팩터링어음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시적인 경영애로를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세금조사면제등세정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1조3천억원 조성,기술개발등 중소기업의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