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기금 선거기간중 무리한 개입 추궁...국회상임위

국회는 17일 법사.내무.재무위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고 소관 부처별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3일 동안의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법사위에서 박명환 의원(민자)은 백범 김구 선생 시해진상규명을 위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백범 암살사건의 진상규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통을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삐뚤어진 민족양심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재무위에서 김원길 의원(민주)은 "90년 5월 증시의 안정을 위해 설립한 증시안정기금이 지난 2년 동안 본래의 뜻과는 달리 선거기간마다 증시에 무리하게 개입해 집권 여당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쳐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증거로 14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전날인 12월17일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증시방문에 맞춰 폐장 5분전 1천억원의 매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9포인트 상승시키고 14대 총선기간인 지난해 3월16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1천2백60억원어치를 사들여 주가하락을 방지한 것 등을 제시했다. 교체위에서 이윤수 의원(민주)은 "영종도 새공항의 1단계 2공구공사를 맡은 한일개발은 국내 주요 공항공사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면서 "이는 청와대 및 교통부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건설위에서 이석현 의원(민주)은 서울종합터미널 신축허가와 관련해 "종합터미널과 같은 대규모 인구유발시설은 심각한 교통체증을 초래하는데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12일 3년 전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결정하는 등 특혜 의혹이 짙다"면서 "수도권지역에 호텔판매시설 등을 갖춘 대형건축물의 신증축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무더기로 승인한 것은 대통령선거자금과 관련한 특혜가 아니냐" 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