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조합아파트신축 특혜 국방부등 재량권남용 확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주)건영의 주택조합아파트건설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국방부 건설부 서울시 등 5개 기관이 재량권을 남용, 건영측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국정감사기간중에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그후에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장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관련기관들이 건영측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살만큼 일관성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야 법조계에서는 건영 측과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부당한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고 권력핵심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국방부 건설부 서울시등 5개기관이 건영에 특혜를 주기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있다. 그러나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18일 "아직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세우지못햇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관련 기관 관계자 13명의 재량권 남용 사실등이 드러났지만 이들과 건영간의 금품수수 여부 등 범법사실에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성급히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건영의 세금탈루혐의에 대해 조사토록국세청에 의뢰했을 뿐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