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기업에 강화하고 중소기업엔 줄인다

연간외형 1백억원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9일 최근들어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와 앞으로 진행될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해서 언급, "대상기업의 중 재벌그룹계열을 비롯한 연간외형 1백억원이상이 전체의 11-12%정도이며, 중소법인은 5-6%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경제회복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 당초 정한 세수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기업위주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연간외형 1백억원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면 세무조사등 세정지원책이 올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