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겉치레감사'가 대입부정 키웠다

교육부의 대학입시부정감사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다 감사를 하고난후에도 사후처리에 형평을 잃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이같은 감사태도는 최근까지도 입시부정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가 됐을 뿐아니라 은연중에 이처럼 만연된 입시부정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18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학입시부정관련 대학별 조치현황''과49개 사립대에 대한 `학사실태조사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측의 조직적인 입시부정의 의혹을 잡고도 단순히 `채점착오''나 `사정원칙 부적정''등으로 결론을 내려 문제의 확산을 막는데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사건이 표면화 돼 관련자가 사법처리 단계에 까지 이른 입시부정사건 관련 대학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총학장에 대한 보직해임이나 파면을 요구했으나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경고나 주의를 주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관식문제의 채점착오가 한대학에 수백건씩이나 되고 이로 인해 당락이 바뀐 수험생수가 10명이 넘는 대학이 20개대학이나 되는데도이들 대학관계자에 대해 단순히 주의나 경고조치를 하는데 그쳐 사후처리에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채점착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 대학은 학교측이 고의로 입시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은데도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감사하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국회 교청위 소속 민주당 박석무 의원은 "조직적인 입시부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형식적인 감사를 벌임으로써 사립대학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감사태도가 사립대학의 입시부정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