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제역할 못해 지방기업 큰 어려움 .. 대한상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활성화를 주도해야할 지방정부가 제역할을하지못해 지방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상의가 지방소재기업 1천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정부의지역경제지원기능확충방안"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지방기업에 대해 주로 규제기능을 할때가 많아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를저해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도움을 주고있는곳은 금융기관(47.0%)이 손꼽힌 반면 지방정부(20.0%)는 중앙정부및그산하기관(16.0)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방정부의 지원기능이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기업들이 대정부업무처리를 위해가장 많이 접촉하는 기관은 지자체(51.7%)이나 대체로 각종인허가관련업무(64.6%)일뿐 기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것은 6.0%에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자체와 지방기업의 접촉은 빈번하지만 주로인허가등 규제활동중심의 관계만 형성돼 있을 뿐 지원활동과 관련된업무관계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공무원들이 "지역경제발전의 지원자(31.1%)라기 보다는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담당자(48.2%)라고 응답한 지방기업인들이 많았다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기업인들은 지방정부가 기업및 주민들의 요구에"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52.1%)고 답했고 지자체의 활동에 대해서는"기업경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38.8%)" 오히려 "기업의욕과활동을 저해하고있다(33.4%)"고 응답한 기업인들이 많았다. 지자체와의 업무관계에서 지방기업인들이 겪는 주요한 애로사항으로는"요구하는 서류가 많고 업무처리절차가 복잡(31.1%)","권위적인업무처리(17.5%)","업무처리 소요시간이 너무길다(15.3%)"등의 순이었다. 지방정부가 지역경제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정책의지와 수단을 어느정도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지방기업인들의 평가도 낮았다. 역할인식과지원의지(4점척도기준 2.3)를 비롯,기획기능과 결정권(2.21과 2.19)이 다소부족하고 인력확보수준및 전문성(2.00) 가용재원규모(1.98) 정보의 생산및공급체계(1.95)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행정서비스중 원료조달및 판매알선(1.66)연구개발지원(1.67) 중소기업지도육성및 창업지원(1.73)부문등의지원기능은 보장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함께 해정서비스활용과정에서 겪는 애로점으로는 유익한 정보나지원사항이 없다(32.9%)는 응답이 가장많아 지방정부의 실질적인지원기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시행되어온 각종 상공행정업무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것으로는지방공영단지와 농공단지조성(4점기준 2.88)이 가장 컸던것으로 평가됐다.또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2.71)등도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며지방세감면(2.60)이나 금융지원및 알선(2.60)은 다소 미흡했던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지방소재기업인들이 겪고있는 경영활동상의 애로요인은자금조달(4점기준)(2.94)기술기능인력확보(2.83)환경오염에 대한규제조치(2.75)산업.기술정보입수(2.73)각종 인허가사항(2.72)등이 주로지적됐다. 이밖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경영상애로요인으로는 지방정부의 환경규제활동강화(49.2%)가 가장 큰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지원체계가 미흡한데도 지방기업인들은 앞으로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진흥책을 수립할수 있을것(71.0%)으로기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정책의 추진주체는 기초자치단체(58.4%)와광역자치단체(39.7%)로 생각하고 있다. 상의는 이에따라 행정권한의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영역을확대하고 지방정부도 이에대비한 체제정비에 시급히 나서야 할것이라고지적했다.